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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건축물, 항공기, 선박, 주택 등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전에는 온라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일, 부과 기준, 납세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재산세를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 조회
2. 재산세 납부일 (기간)
3. 부과기준
4. 납세절차
5. 재산세 모의계산 방법
재산세 조회
보통 재산세는 납부 기한 이전에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다양한 간편 인증 방식(카카오, KB국민, 삼성, PASS, 신한, 네이버, 하나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SMS 인증이나 QR 코드를 통해 로그인한 뒤, 조회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기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므로, 토지, 건축물, 항공기, 주택, 선박 등 특정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기간과 납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세목에 따라 각각의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꼭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납부 기일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산세별 납부일 (납부기간)
●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 (1 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 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선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재산세는 납부 기간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신용카드 결제, 계좌 이체, 또는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재산세 세액이 총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옵션으로 제공되며, 재산세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할하여 여러 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납부 방식과 분할 납부 옵션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재산을 보유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 지방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시가표준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비율로 조정된 가액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100 |
|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100 |
다만, 2022년부터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일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45%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세율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일반적인 세율과는 다르게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양한 대상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토지들의 가치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가치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 분리과세대상
-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소 복잡한 재산세를 밑에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납세절차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납세지에서 부과됩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가 실제로 소재된 위치를 기준으로, 건축물은 건축물이 실제로 소재된 위치를 기준으로, 주택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선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적항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따릅니다. 항공기의 경우 등록 운영자부에 기재된 정계장의 위치를 기본으로 하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모의계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재산세를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재산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1 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모의 계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재산세 조회, 납부일, 부과기준, 절차, 그리고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통해 재산세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적정 기간 내에 재산세 조회를 하고 세금을 적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